로앤비

제28조(특정용도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 중요산업용 기초설비품·기계·그 부분품 및 원자재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사원·교회등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식전용품 및 예배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구호시설·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5. 학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렬하는 표본 및 참고품
6.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전호의 시설에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7. 국경에 건설할 교량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8.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9. 과학기술의 시험연구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0. 국민경제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를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전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2·12·30>
③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연간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30>
④제1항제1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부칙 <제1976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2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3호,197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69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