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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말소등록)
①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표를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 또는 개조를 위한 해체를 제외한다)된 경우
2.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3.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의 최고를 받고도 그 기한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자동차소유자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표외에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동차폐차업자는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늦어도 말소등록 1월전에 그 뜻을 자동차소유자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⑤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자동차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동차를 일시 운행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다시 등록을 할 것을 조건으로 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말소사실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당해 자동차의 양수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의 처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등록·승인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자동차검사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게 되는 날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으로 본다.
제4조 (자동차이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신규등록용 등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신규등록용 등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로 본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와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자"를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8조중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거나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때(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한다.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④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제125조제2호의2 및 제196조의2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⑤시설대여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⑧고속국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⑩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자동차·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9>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