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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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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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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게시물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 또는 해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