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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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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심판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