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7조(혼잡완화를 위한 조치)
경찰관은 거마등의 통행이 정체되어 도로상의 교통이 현저히 혼잡하여질 념려가 있을 때에는 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941호,1961.12.31>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폐지) 조선도로취체규칙, 조선자동거취체규칙중 제4장·제5장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 조선자동거취체규칙시행세칙, 제거·도보자의통행규칙, 택시업취체령 및 전거취체규칙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 후 6월이내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이나 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2호,1962.7.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1963.3.12>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6호,1970.8.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통제1종면허는 제1종대형면허, 보통제2종면허는 제1종보통면허, 소형면허는 제1종소형면허, 특수면허중 3륜이상 자동거면허는 제1종특수면허, 특수면허중 2륜 자동거면허는 제2종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본다.

<제2382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91호,1973.3.12>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의 규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803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4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동거교습소에서 교습중인 자와 당해 교습소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161호,1979.4.1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