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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③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호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등 의료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⑤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사회복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5133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후 3년이내에 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정신질환자료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료양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은 이 법 시행후 7년이내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료양시설이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정신질환자료양시설만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법인을 정신의료법인으로 본다. 다만, 정신질환자료양시설과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신의료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한 정신질환자료양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료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제6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7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제3항, 제55조, 제57조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 제58조제3호 및 제4호, 제59조제1호(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호, 제60조, 제61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 료양시설에 입원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료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각각 그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공립정신료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공립정신료양원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개설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설치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설치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설설치를 취소하거나"를 "시설을 폐쇄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을 "시설의 폐쇄 및 허가를"로 한다.
제58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법률 제5133호 정신보건법 부칙 제3조제1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은"을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한"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기"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기"로 한다.
⑦및 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