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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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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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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14>
1.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