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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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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 2005.1.5] [[시행일 2005.7.1]]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시시당 세액 │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1,000시시이하│ 18원       │ 800시시이하  │ 80원       │ 
│ 1,6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 100원      │
│ 2,000시시이하│ 19원       │1,600시시이하 │ 140원      │
│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 200원      │
│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 220원      │
└───────┴──────┴───────┴──────┘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 2 ≤ n ≤ 12 )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20,000원              │              100,000원             │
     └─────────────────┴──────────────────┘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 1,000 킬로그램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 킬로그램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 킬로그램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 킬로그램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 킬로그램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 킬로그램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 킬로그램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6. 3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3,300원               │              18,000원              │
     └─────────────────┴──────────────────┘

②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1.12.14, 2000.12.29, 2005.12.31]
[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