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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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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