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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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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