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1966·4·2>

부칙 <제1463호,1963.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공무원) 이 법의 시행당시에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자격증)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고등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중등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중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중등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으로 보되 중학교·기술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하게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등학교에도 통용하게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국민학교의 교장·교감·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국민학교의 교장·교감 또는 유치원의 원장·원감과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정교사(1급·2급) 및 준교사의 자격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에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국민학교·유치원 또는 공민학교의 정교사(2급)로 재직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정교사(2급) 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고등학교·중학교 또는 국민학교의 특수교사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실기교사 자격증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국민학교의 양호교사 자격증은 이 법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당시에 1964학년도 학년말까지에 대학(4년제에 한한다)을 졸업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등학교 준교사의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신설 1962·12·16>
제4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원이 제기된 사건은 소원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소원제기기간중에 있는 자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년공가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액을 계속하여 지급한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대학교원의 자격에 관한 자격인정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2호,1963.12.16>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호,1964.6.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국민학교·유치원 또는 공민학교에 재직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준교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자격증의 수여) 이 법 시행당시에 2년제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는 이 법 별표 1의 국민학교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학교정교사(2급)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④(동전) 1963학년도의 간호고등기술학교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를 리수한 자는 이 법 별표 1의 양호교사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호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⑤(외국자격증의 인정) 1945년 8월 15일이전 또는 외국에서 받은 교원면허증·교원자격증 기타 교원자격시험합격증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유치원준교사자격증의 수여) 1963년 12월 31일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시 소정의 교직과를 리수한 자로서 유치원의 준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강습을 받고 그 자격증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법 별표 1의 유치원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치원준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713호,1965.10.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정규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서울맹학교·서울농아학교의 사범과(보통사범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와 1965학년도에 당해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6년 11월 30일까지 특수학교교사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육감에게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75호,1966.4.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호,1968.7.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초급대학장·교육대학장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임기는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367호,1972.12.16>
이 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