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도로법-법률 제20294호 일부개정 2024. 02. 13.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20041호 일부개정 2024. 01. 16.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9987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9973호 일부개정 2024. 01. 09.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9766호 일부개정 2023. 10. 24.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9677호 일부개정 2023. 08. 16.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9587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9379호 일부개정 2023. 04. 18.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9051호 일부개정 2022. 11. 15.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8940호 일부개정 2022. 06. 10.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8555호 일부개정 2021. 12. 07.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781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12. 31.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제12조] [변경]
- 도로법-법률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 2020. 02. 04.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6912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02. 04.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6902호(항만법) 일부개정 2020. 01. 29. [제12조] [변경]
- 도로법-법률 제15997호 일부개정 2018. 12. 18.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5996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 12. 18.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5455호 일부개정 2018. 03. 13.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5115호 일부개정 2017. 11. 28.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4539호 일부개정 2017. 01. 17.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4338호 일부개정 2016. 12. 02.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3791호 일부개정 2016. 01. 19.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3478호 일부개정 2015. 08. 11.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7. 24.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308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1. 28.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2976호 일부개정 2015. 01. 06.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2639호 일부개정 2014. 05. 21.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1. 28.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2248호 전부개정 2014. 01. 14. [제12조] [변경]
- 도로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1471호 일부개정 2012. 06. 01.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0156호 일부개정 2010. 03. 22.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9730호 일부개정 2009. 05. 27.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8976호 전면개정 2008. 03. 21. [제12조] [변경]
- 도로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 01. 26.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8124호 일부개정 2006. 12. 28.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783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道路法"에서 변경)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 01. 27. [제12조]
- 도로법-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제12조]
- 도로법-법률제7103호일부개정2004.01.20. [제12조]
- 도로법-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4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95.12.6 법률 제5025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0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93.3.10 법률 제4545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06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75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89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2호 [제12조] [변경]
- 도로법-일부개정 1968.12.21 법률 제2057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23호 [제12조]
- 도로법-일부개정 1963.2.26 법률 제1281호 [제12조]
- 도로법-제정 1961.12.27 법률 제871호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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