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75조(심사청구)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7 법률제646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3.09.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