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3조(수입금의 징수대상자)
①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를 제외한다.<개정 1983·10·8, 1984·4·9, 1986·5·19>
1. 공사(비축용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사의 비축용석유의 수입을 대행하는 수입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비축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아 비축용석유를 수입하는 자
4. 윤활유·윤활유 기유(조유를 포함한다)·나프타·석유화학공업원료용 경유(가스오일) 및 천연가스액상(라이트엔지엘)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5.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외국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석유제품을 주입하여 수입하는 자
6. 기타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특수 석유제품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수입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축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수입금을 징수한다. 다만, 그 석유가 석유정제업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수입금을 징수한다.<개정 1984·4·9>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수입한 자가 그 석유를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4·4·9>

<제11150호,1983.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조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비축기금 및 안정기금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1209호,1983.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주유소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983년 9월 20일까지, 직할시·광주시·대전시 및 전주시에 있어서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984년 4월 30일까지 각각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247호,19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403호,1984.4.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659호,1985.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용제생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생산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 용제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용제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아 용제를 판매하거나 용제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판매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 [별표1] 제2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용제대리점 또는 용제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석유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로,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는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1903호,1986.5.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7조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금운영계획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기금수입금의 징수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한 고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를 할 때까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