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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법률 제1824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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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