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10, 99·7·1, 2001·7·12,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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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연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 데히드· 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 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 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 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 싸이크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 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 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 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그밖에 공기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중의 가스의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 스·암모니아· 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 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 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 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 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 ·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 만 그밖에 공기중에 일정량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공기중에 노출되더라도 통상적인 사람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중의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라 함은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40도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라 함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라 함은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0도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이하 또는 당해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의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라 함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중 초저온용기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외에 있는 배관을 제외한다)중 가스(당해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 제조공정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당해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라 함은 가스설비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처리설비"라 함은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라 함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된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으로 접합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일체로 성형하여 이음매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시임용접 그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 1리터 이하인 1회용 용기로서 에어졸제조용, 라이터충전용, 연료용가스용, 절단용 또는 용접용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7. "충전설비"라 함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라 함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신설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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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양을 말한다. [개정 99·3·12, 99·7·1]
1.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③법 제3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냉동능력"이라 함은 별표 3에 의한 냉동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개정 99·7·1]
④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관련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98·1·10, 99·3·12, 99·7·1, 2001·7·12]
1.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체형냉동기를 제외한다)를 구성하는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신설 20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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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성가스배관용밸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 압가스판매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독성가스배관용밸브, 저장탱크 및 배관의 부식방지 및 전기방식조치에 대하여는 제2조제4항, 별표 4 제3호 가목(3)·별표 5 제1호 차목(2)(마) 및 별표 30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6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4 제1호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1.10 제7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24제1호 나목(1) 비고란 5.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제2호 타목·거목, 별표 26제2호 나목(5)(라) 및 별표 30제1호 마목(1)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제2호 타목, 별표 4제3호 가목(3), 별표 5제1호 마목(2) 및 별표 7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 압가스판매자 ·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 저장시설·판매시설·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중 사업소밖에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는 별표 5제1호 차목(4)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제2호 타목, 별표 4제3호 가목(3), 별표 5제1호 마목(2) 및 별표 7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사업자등이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중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표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별표 25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압가스전용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 압가스판매자·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의 고압가스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30제1호 마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하목 및 별표 19 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을 제조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설치 배관의 기밀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은 별표 4 제3호 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기에 이를 시행한다.
1.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배관은 2002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2. 1984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설치된 배관은 2003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④(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고압가스제조자 및 용기등의 제조자중 용기등의 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 일부터, 별표 6의2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별표 31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 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3.6.30]
제2조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고정식자동차충전사업소의 사업자는 별표 6의2 제1호 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이동충전차량에 대하여 충전을 할 수 있다.
제3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시설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정기보수기간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1.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3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2.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04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3. 1981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05년도중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당해 연도에 정기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으로 한다.
제4조(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정식자동차충전소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6의2제1호가목[(18)(가)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충전소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충전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이동충전차량은 별표 6의2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