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2조의2(船舶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外國人을 不法으로 입국시키거나 출국시킬 目的으로 船舶등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그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누구든지 不法으로 入國한 外國人을 大韓民國안에서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하거나 그러한 目的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97·12·13]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으로 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갱신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滯留期間更新許可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4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