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0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21>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영업소로서 수용정원 100명이상인 시설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영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안시설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특정고압가스 사용예정량이 월 500킬로그램(액화가스의 경우) 또는 월 1,000입방미터(압축가스의 경우)이상인 자
4. 도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가정용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공급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고압가스의 종류마다 사용개시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제1항의 신고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그 신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95호,1973.10.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기증명서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③(법령의 폐지) 상공부령 제283호 압축가스등단속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458호,1975.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합격표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기검사합격표시·기기검사필증 및 기구검사필증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검사신청중인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검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광업법시행규칙) <제1호,1978.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열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며, 별지 서식의 뒷면 문서처리 계통도중 "상공부(전력과)" 및 상공부( 과)를 각각 "동력자원부"로 한다.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