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조(적용배제)
수출용전기용품 또는 수입전기용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674호,1974.1.4>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09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법률 제953호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과 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09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있는 법률 제953호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 금지된 전기용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4146호,1989.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종전기용품제조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제조업자로 본다.
③(2종전기용품의 제조업 및 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중 2종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에 대하여는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4528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3항제3호·제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조의4제2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⑤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