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심판법

법률제5600호일부개정1998.12.2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