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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불정수급자로부터의 환수)
①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다) 은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7·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1·3·24]

부칙 <제1260호,1963.1.28>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며 그 급여액은 본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본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년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인으로서 본법 시행이전에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2배를 그 전복무기간에 가산한다. 단, 그 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173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년이후 매월 봉급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분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년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과분지급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2629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부칙 <제2728호,19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년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203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중 상여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7호,1981.3.24>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퇴역년금수급권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493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자등에 대한 적용구분)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1일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인 급여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587호,1982.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서 장교·준사관·하사관·병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합산·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시행되는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3759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의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년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년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국방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57호,1987.11.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