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0조의3(국가기간정산망사업의 추진구분)
국가기관등의 장은 전산망사업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진한다.
1. 우선추진사업
총괄기관·주관기관 및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전담사업자를 활용하여 추진한다.
2. 공동추진사업
주관기관이 총괄기관 및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전담 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3. 독자추진사업
주관기관이 전담사업자·전문기관 또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활용하거나 주관기관이 직접 추진한다.
[본조신설 1989·4·4]

<제12049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신 사업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본다.
③(전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제9조제2항제3호의 전담사업자로 본다.

<제12680호,1989.4.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계산조직의도입및이용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5>내지 <148>생략

(서울특별시행정특예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직할시와 도 및 시·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3558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⑥내지 ⑮생략

<제13674호,1992.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4847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중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5조의3제2항·제3항, 제25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의6제2항, 제25조의7제1항 및 제25조의8제1항중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