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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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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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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