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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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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불당리득의 환수)
보건사회부장관은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불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