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70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6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4조 또는 제1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