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0조의2(검열)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현황, 교육훈련현황, 시설· 장비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2]

부칙 <제2776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해대책위원회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중앙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중앙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협의회, 시군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도협의회·시·군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의용소방대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등은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장의 통제하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제3173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방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전의 방공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402호,1981.3.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헌법위원회사무국장"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⑩및 ⑪생략

부칙 <제4056호,19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6호,1993.12.27>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460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전출 및 퇴직시"를 "퇴직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를 "퇴직시에는"로 한다.

부칙 <제4958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98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116호,2000.1.12>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