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 별표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3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
- 별표4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2항 관련)
- 별표4의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제20조 관련)
- 별표4의3 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20조의5 관련)
- 별표4의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제20조의6제3항 관련)
-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별표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 별표6의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 별표6의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
-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별표8 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
- 별표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
- 별표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
- 별표11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제46조제3항 관련)
- 별표12 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
- 별표13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
- 서식1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서식2 (제조,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 서식3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서식3의2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 서식3의3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
- 서식3의4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
- 서식4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계획 통보
- 서식4의2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 서식4의3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서식5 정보공개 소명서
- 서식6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 서식7 유해화학물질 진열ㆍ보관계획서
- 서식8 진열ㆍ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
- 서식9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 서식10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 서식11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
- 서식12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 허가신청서
- 서식13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허가증
- 서식14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서식15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
- 서식16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허가신청서
- 서식17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허가증
- 서식18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재허가신청서
- 서식19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서
- 서식20 제한물질 수입 허가증
- 서식21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 서식22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증 ,변경신고증)
- 서식23 유독물질 수입신고서
- 서식24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 서식25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서
- 서식26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증
- 서식27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
- 서식28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서
- 서식29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신청서
- 서식30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승인서
- 서식31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
- 서식31의2 공정안전보고서ㆍ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 서식32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
- 서식33 장외영향평가서 보완ㆍ조정 요청서
- 서식33의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33의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
- 서식33의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서식33의5 안전성 평가 신청서
- 서식3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 서식3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
- 서식3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
- 서식3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신고서
- 서식38 취급시설 개선명령서
- 서식3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 서식4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 서식41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
- 서식4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 서식43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허가신청서
- 서식44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서식45 유해화학물질[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허가증, 변경허가증)]
- 서식46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 서식47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신고증
- 서식47의2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 서식47의3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
- 서식47의4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 서식47의5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
- 서식48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 서식48의2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
- 서식49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 서식50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서, 해임서, 퇴직서)
- 서식5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 서식5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서식53 선임연장 검토결과 통지서
- 서식54 유해화학물질 영업(폐업, 휴업, 가동중단, 재개)신고서
- 서식55 개선명령서
- 서식56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서식57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 서식58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 서식59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 서식60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 서식61 위해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
- 서식62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 서식63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 서식63의2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서
- 서식63의3 가동중지표지
- 서식63의4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
- 서식64 화학사고 조치명령서
- 서식65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 서식66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
- 서식67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서
- 서식68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 서식69 금지물질(제조, 수입, 판매) 세부실적보고
- 서식70 허가물질(제조, 수입, 사용) 세부실적보고
- 서식71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
- 서식72 유독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
- 서식73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보고
- 서식74 유해화학물질 (제조, (시약)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세부실적보고
- 서식75 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 서식76 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
- 서식77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 서식78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
- 서식79 자료보호신청서
- 서식80 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
- 서식81 자료보호 (신청, 기간 연장) 검토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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