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6조(불출원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료)
특허국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특허국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특허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특허법-법률 제20322호 일부개정 2024. 02. 20.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20200호(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9714호 일부개정 2023. 09. 14.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9007호 일부개정 2022. 10. 18.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8505호 일부개정 2021. 10. 19.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8098호 일부개정 2021. 04. 20.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7730호 일부개정 2020. 12. 22.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7536호 일부개정 2020. 10. 20.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7422호 일부개정 2020. 06. 09.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6804호 일부개정 2019. 12. 10.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6208호 일부개정 2019. 01. 08.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5582호 일부개정 2018. 04. 17.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5093호 일부개정 2017. 11. 28.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4691호 일부개정 2017. 03. 21.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4371호 일부개정 2016. 12. 02.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4112호 일부개정 2016. 03. 29.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4035호 일부개정 2016. 02. 29.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3317호 일부개정 2015. 05. 18.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3096호 일부개정 2015. 01. 28.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2753호 일부개정 2014. 06. 11. [제156조] [변경]
- 특허법-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1962호(변리사법) 일부개정 2013. 07. 30.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1848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13. 05. 28.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1654호 일부개정 2013. 03. 22.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1117호 일부개정 2011. 12. 02.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0716호 일부개정 2011. 05. 24.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10012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10. 02. 04.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9985호 일부개정 2010. 01. 27.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9381호 일부개정 2009. 01. 30.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9249호 일부개정 2008. 12. 26.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8462호 일부개정 2007. 05. 17.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835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8197호 일부개정 2007. 01. 03.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8171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07. 01. 03.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7871호 일부개정 2006. 03. 03.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75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특허법"에서 변경)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제156조]
- 특허법-법률 제6768호 일부개정 2002. 12. 11.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2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1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6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29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80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2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4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제156조]
- 특허법-전문개정 1990.1.13 법률 제4207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82.11.29 법률 제3566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25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156조]
- 특허법-전문개정 1973.2.8 법률 제2505호 [제156조]
- 특허법-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제156조]
- 특허법-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제156조]
- 특허법-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제156조]
- 특허법-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제156조]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