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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특허권을 침해한 자
2.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수입한 자
3.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 그 특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
②전항의 죄는 고소를 기다려서 이를 론한다.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특허권을 침해한 자
2.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수입한 자
3.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 그 특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
②전항의 죄는 고소를 기다려서 이를 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