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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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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9.12.2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