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1조(자체검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는 최초자체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6월(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의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별표 16의 자체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최초자체검사는 그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3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실시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에 대한 자체검사는 별표 10 제2호,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26 내지 별표 28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은 별표 17에 의하고, 검사방법 및 검사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검사를 행하는 자의 안전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에 대한 자체검사기록은 2연간,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에 대한 자체검사기록은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3호,1996.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성가스배관용밸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압가스판매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독성가스배관용밸브, 저장탱크 및 배관의 부식방지 및 전기방식조치에 대하여는 제2조제4항, 별표 4 제3호 가목⑶·별표 5 제1호 차목⑵㈒ 및 별표 30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6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4 제1호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5호,1998.1.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24 제1호 나목⑴ 비고란 5.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2호 타목·거목, 별표 26 제2호 나목⑸㈑ 및 별표 30 제1호 마목⑴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 타목, 별표 4 제3호 가목⑶, 별표 5 제1호 마목⑵ 및 별표 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압가스판매자·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중 사업소밖에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 차목⑷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 타목, 별표 4 제3호 가목⑶, 별표 5 제1호 마목⑵ 및 별표 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사업자등이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중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표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별표 25 제1호 가목⑵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압가스전용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압가스판매자·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의 고압가스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30제1호 마목⑴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