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7조(손실보상의 재결절차<개정 1981·12·31>)
①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기업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1.1.19, 1981·12·31>

부칙 <제965호,1962.1.15>
①본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911년제령제3호토지수용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2호,1963.4.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3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토지세목의 공고를 신청하는 때에는 기업자는 이 법 제16조의2제1항의 지가의 고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가고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세목의 공고를 이 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3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5조의3제3항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종전의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을 이미 제기한 기업자에 대하여는 제75조의3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4120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국토리용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231호,1990.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지수용위원회위촉위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83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의 보상액산정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본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