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판매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자
6.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렬 또는 판매한 자
7.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중지·회수·폐기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부칙 <제5019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의 생산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의 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비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 제11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제17조 단서,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 및 제25조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60>법률 제5019호 비료관리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본문 및 제24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호·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 동조제3항 및 제25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61>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