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5조
보도소의 수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갱신할 수 있다.
전항의 갱신은 2회에 한한다.

부칙 <제10호,1948.1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1949.12.19>
①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삭제 <1950·4·21>
③삭제 <1950·4·21>
④본법 시행당시 단독판사의 권한에 속하며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은 결정으로써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제13조의 규정은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수형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⑥법무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일시형무소를 보도소에 대용할 수 있다.
⑦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