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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폐질여부의 기준과 판정)
폐질여부의 기준과 판정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3호,1960.1.1>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본법시행시에 재직한 공무원은 단기 4281년 8월 15일부터 본법 시행시까지 사이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본법 시행후 동일한 기간 동액의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에 한하여 그 기간을 통산한다.
②전항의 기여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법에 의한 급여는 이를 국고가 전담한다. 단, 급여액이 그 공무원의 기여금과 소정이자를 합한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한다.
제4조 본법 시행당시의 봉급액에는 월 전시수당 급여액을 포함한다.
제5조 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기4293년도 및 단기4294년도분의 부담금을 당해년도내에 전액부담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담하지 못한 액과 소정리자를 합산한 액을 단기4295년도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상환방법과 리자률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61.12.4]
제6조 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본법과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년금법중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기중1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61.7.8 ]

부칙 <제653호,1961.7.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1961.9.1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1961.12.4>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