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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2.4.1 법률 제3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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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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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무선전신의 시설)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선박에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1975·12·31>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려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
3. 삭제 <1982·4·1>
4. 전 각호외에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정하는 선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전신시설은 동항제2호 및 제4호에 게기한 선박으로서 총톤수1,6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전화시설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82·4·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시설을 요하는 선박이라도 항해의 목적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정당한 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