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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5호 일부개정 2021.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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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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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①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1. 통·리 민방위 대원: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시장·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