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7조(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단,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중 많은 액에 의한다.

부칙 <제31호,1962.1.16>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1963.6.22>
이 령은 196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1965.10.1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