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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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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5·1·5,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