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1

]

부칙 [1954.4.3 제317호]
제1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8조 군정법령 제93호사법서사법,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19조 본법시행전 구법령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963.4.25 제133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6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법률 제317호 사법서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법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의 보수가 결정될 때까지 사법서사의 보수는 종전의 사법서사서기료및부수사무수수료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③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이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부칙 [1970.1.1 제2171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로 본다.

부칙 [1973.2.24 제2551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사법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은 동명령이나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1986.5.12 제3828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법서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보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사법서사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인가취소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인가가 취소된 자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로 본다.
④(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서 대법원규칙이나 법무부령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이나 법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0.1.13 제420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서 법원서기보·검찰서기보이상의 직에 있는 자와 이 법 시행전에 15년이상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서 법원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합동사무소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사무소로 본다.
제5조 (법무사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명부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명부로 보며, 소관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의한 대한법무사협회에 이를 인계한다.
제6조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거부·등녹취소·폐업신고·휴업신고·업무정지명령 또는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한 등록·등록거부·등녹취소·폐업신고·휴업신고·업무정지명령 또는 징계처분으로 본다.
제7조 (지방법무사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법서사회 및 대한사법서사협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회칙을 변경하여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법서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법서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이 해당되거나 이 법중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12.12 제518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법무사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인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4200호 사법서사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조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등록거부·등녹취소·폐업신고·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등록거부·등녹취소·폐업신고·휴업신고 또는 징계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합동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법무사합동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무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3.3.12 제686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거부사유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원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용하는 사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법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및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27호(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호주·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⑮내지 <29>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3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國家公務員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3>내지 <68>생략

부칙 [2006.3.24 제789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2008.3.21 제89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8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2.3 제139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법무사합동법인은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으로 본다.
제6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단서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를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로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무사합동법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0.31 제149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1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4 제1691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