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
본법 시행일 이후에 설립되는 금융기관은 그 영업 개시일까지에 불입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지점수를 참작하여 전항의 불입자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
본법 시행일 이후에 설립되는 금융기관은 그 영업 개시일까지에 불입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지점수를 참작하여 전항의 불입자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
은행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은행법-법률 제1970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9. 14.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9261호 일부개정 2023. 03. 21.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8573호 일부개정 2021. 12. 07.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4. 20.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8126호 일부개정 2021. 04. 20.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7293호 일부개정 2020. 05. 19.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6190호 일부개정 2018. 12. 31.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5936호 일부개정 2018. 12. 11.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4826호 일부개정 2017. 04. 18.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4129호 일부개정 2016. 03. 29. [제16조] [변경]
- 은행법-법률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2.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2015. 12. 22.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7. 31.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7. 24.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2101호 일부개정 2013. 08. 13. [제16조] [변경]
- 은행법-법률 제11051호(한국은행법) 일부개정 2011. 09. 16.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1. 07. 21.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10303호 일부개정 2010. 05. 17. [제16조] [변경]
- 은행법-법률 제9784호 일부개정 2009. 06. 09. [제16조] [변경]
- 은행법-법률 제89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銀行法"에서 변경)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제16조]
- 은행법-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제16조]
- 은행법-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제16조] [변경]
- 은행법-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9호 [제16조]
- 은행법-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56호 [제16조]
- 은행법-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77호 [제16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8호 [제16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제16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45호 [제16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8.5.25 법률 제5540호 [제16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8.2.24 법률 제5520호 [제16조]
- 은행법-전문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제16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제16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3호 [제16조]
- 은행법-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33호 [제16조] [변경]
- 은행법-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8호 [제16조] [변경]
- 은행법-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8호 [제16조] [변경]
- 은행법-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41호 [제16조]
- 은행법-일부개정 1977.12.30 법률 제3034호 [제16조] [변경]
- 은행법-일부개정 1969.1.28 법률 제2095호 [제16조] [변경]
- 은행법-일부개정 1966.7.28 법률 제1801호 [제16조]
- 은행법-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5호 [제16조] [변경]
- 은행법-제정 1950.5.5 법률 제139호 [제16조]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