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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435호 일부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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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④제17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