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52조의2
삭제 [2005.11.8] [[시행일 2006.7.9]]

부칙 [1961.3.7 제591호]
①종전의 항공법은 폐지한다.
②종전의항공에관한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본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구법령에 의하여 교부된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은 이를 본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③구법령에 의하여 항공종사자의 기량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을 자는 본법에 의한항공종사자기능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은 자로본다. 단, 자격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의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④구법령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면허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의 면허종별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⑤구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의 여객,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으로 본다.
⑥본법은 공포한 후 3월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부칙 [1962.11.30 제1194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5.19 제210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정기운송용조종사는 이 법에 의한 운송용조종사에 상급사업조종사는 사업용조종사에 1등항공사·2등항공사는 항공사에, 1등항공통신사·2등항공통신사 및 3등항공통신사는 항공통신사에, 1등항공정비사·2등항공정비사 및 3등항공정비사는 항공정비사에 각각 해당하는 기능증명을 받은 자로 본다.
③ (동전) 이 법 시행당시 항공운송대리점업 및 항공운송취급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월내에 이 법에 의한 면허를 얻어야 한다.

부칙 [1972.12.30 제241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1 제30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이용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 또는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범위에 한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아 국내항공운송대리점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내항공운송대리점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며 국제항공운송대리점업무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제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1982.4.1 제35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공운송주시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아 화물의 혼재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밖의 항공운송주선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변경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중 그 면허를 받을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③(항공운송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아 항공운송사업자만을 대리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항공운송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중 그 등록을 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제3항에서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신고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8.8 제3753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4 제39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중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과 이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1.14 제4332호(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1991.12.14 제443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은 제1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승인·허가·신고·인가등의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항공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4항중 "항공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각각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군사시설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항공법 제60조"를 "항공법 제54조"로 한다.
③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항공법 제13조제3항 단서"를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로 한다.
④항공운송사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2조제18항"을 "항공법 제2조제26호"로 한다.
⑤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비행장 및 항공보안"을 "공항·비행장 및 항공보안"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호중 "항공법 제23조"를 "항공법 제26조"로 한다.
⑥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2조제4항"을 "항공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34조"를 "항공법 제111조"로, "공고"를 "공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항공법 제2조제26항"을 "항공법 제2조제30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항공법 제103조 단서 및 제105조의2"를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항공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2.12.8 제4533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1993.12.27 제4647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상업서유송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서유송달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제1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업서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1999.2.5 제579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면허제가 등록제로 되거나 허가제·인가제 또는 등록제가 신고제로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기승무원의 신체검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익항공기의 운송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사업용조종사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7조제3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②군용항공기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③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항공보안"을 "항행안전"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사용료"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부칙 [1999.2.8 제5893호(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4항"을 "하천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⑪내지 <47>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32>내지 <35>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35>생략
<36>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4.15 제59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제72조, 제81조제3호, 제168조제2호 및 제16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31 제6095호(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⑩및 ⑪생략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3 제62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4.7 제6467호(경비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중 "비행장에 파견된 경찰관"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1.9.12 제651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2조의2 내지 제152조의17·제175조·제178조의2 및 제1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 근무중인 자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정비조직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받고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고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95조제6항 전단중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지적고시의 승인신청"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지적고시"를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34호(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165조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7.25 제694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7항·제172조 및 제182조제1호 내지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항운영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공항을 운영중인 공항운영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03.12.30 제702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작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검사를 받아 합격한 항공기등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개조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증명을 받은 기술표준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 또는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항공기등에 장착되었던 기술표준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하고 항공기정비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직승인을 얻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5>생략
<136>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52조의6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1.8 제769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3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감항증명에 관한 적용특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되는 제15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조종업무 등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8년 1월 1일 당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는 항공종사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자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3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자는 2008년 3월 4일까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없이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비행장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이·착륙을 목적으로 설치된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은 2008년 1월 1일에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공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7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4제6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의4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6> 내지 <68>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55>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