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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7202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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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