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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7202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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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