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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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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지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