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장구의 제조·수리를 업으로 한 자

부칙 <제4179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지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로 본다.
③(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서 장애인을 입소·통원케 하고 있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로 본다.
④(장애인 리용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자종합복지관과 자립작업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장애인리용시설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