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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 취소등)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때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 안전관리대행업무외의 사업을 겸업한 때(다만,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를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6.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0·19]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때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 안전관리대행업무외의 사업을 겸업한 때(다만,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를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6.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