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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제7148호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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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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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서류제출 및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에 대하여 소독의 실시사항에 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