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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1.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석유수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수입석유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갖출 것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개시연도의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당해연도 수입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연도 석유수입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전년도 수입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수입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99·4·9]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석유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윤활기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2000. 12. 29. 대령 제17048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 8조 생략

부칙[2000.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셉법 제147조의2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생연료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01.2.24. 대 제171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3.02.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